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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개편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반대 이유’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9-02 오전 08:15:38
대한간호협회는 2014년 8월 12일 임시대표자회의(간호협회 이사, 전국 17개 지부 회장, 10개 산하단체장으로 구성)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입장을 [표 1]과 같이 의결하였고, 이후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2차 협의체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 기본원칙과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하여 8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결사반대를 선언하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표 2]와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
일부 임의단체의 ‘2년제 간호사’ 또는 ‘2년제 간호학제’라는 사실이 아닌 표현에 현혹되지 마시고 간호협회에서 발표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6일에는 간호협회 대표자를 중심으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인력 개편 기본원칙과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논의과정을 무시한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34만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중심의 간호인력 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5. 9. 1
대 한 간 호 협 회
[표 1]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 의결사항(2014. 8. 12)
2018년부터 현재의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여 양성기관과 정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개편하는 것으로 함
1.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 정립 및 위임 불가 항목을 정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
2. 2년제 ‘간호보조인력’은 전문대학 2년제로, 1년제는 현행대로(학원, 특성화고 등) 양성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양성기관과 정원을 통제하며, 법정인력기준을 개선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3. 간호보조인력과 간호사 간 경력상승체계는 반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교육체계 유지
4. 간호보조인력(1년제, 2년제)의 명칭은 간호지원사 등의 명칭을 포함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간호사’라는 명칭은 부여하지 않기로 함
5. 간호보조인력은 면허가 아닌 시·도지사 자격부여
6. 간호보조인력의 교육과정, 평가인증,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은 대한간호협회가 담당
[표 2]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
1.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라는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 전제가 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인력 기본원칙을 발표하면서 현 간호조무사 제도의 폐지를 대전제로 하였습니다. 현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허용하고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간호사를 대체·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에 대학에서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경우 간호인력 체계는 대혼란을 겪을 것이기에 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대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 부칙 제3조(간호조무사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기존에 배출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2급 간호지원사 자격으로 자동전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간호보조인력(간호지원사)의 업무가 여전히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간호보조인력(1, 2급)에게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간호사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도 수행할 수 없는 위임 불가 업무를 명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 제80조의2(간호지원사의 업무)제1항에 의하면 위임 불가 업무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평가, 간호계획의 수립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 등 일부만 나열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3. 간호보조인력(간호지원사)에 대한 관리 통제 기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모든 간호인력의 양성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인증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 제80조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하면 단순히 간호보조인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한 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이수한 자에게 면허(자격)를 부여한다는 응시자격만 있을 뿐 평가인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모두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습니다. 현재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간호보조인력에 의한 간호사 대체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간호보조인력 양성기관과 정원을 어떻게 통제하고 법정인력기준을 개선할 것인지 법안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4.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간호지원사 1급)에게 면허를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개정안 제80조제2항에 의하면 1급 간호지원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간호지원사는 간호보조인력이며, 결코 의료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 목적으로 부여되는 면허를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환자안전을 위해서 결코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5.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 통합적인 질 관리체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간호인력 개편을 통해 ‘간호사 - 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간호인력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질 관리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 제80조제4항과 제80조의3을 보면 간호지원사의 국가시험,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버렸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라는 대전제와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관련 단체의 힘의 논리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 기본원칙과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하여 8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결사반대를 선언하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표 2]와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
일부 임의단체의 ‘2년제 간호사’ 또는 ‘2년제 간호학제’라는 사실이 아닌 표현에 현혹되지 마시고 간호협회에서 발표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6일에는 간호협회 대표자를 중심으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인력 개편 기본원칙과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논의과정을 무시한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34만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중심의 간호인력 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5. 9. 1
대 한 간 호 협 회
[표 1]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 의결사항(2014. 8. 12)
2018년부터 현재의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여 양성기관과 정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개편하는 것으로 함
1.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 정립 및 위임 불가 항목을 정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
2. 2년제 ‘간호보조인력’은 전문대학 2년제로, 1년제는 현행대로(학원, 특성화고 등) 양성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양성기관과 정원을 통제하며, 법정인력기준을 개선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3. 간호보조인력과 간호사 간 경력상승체계는 반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교육체계 유지
4. 간호보조인력(1년제, 2년제)의 명칭은 간호지원사 등의 명칭을 포함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간호사’라는 명칭은 부여하지 않기로 함
5. 간호보조인력은 면허가 아닌 시·도지사 자격부여
6. 간호보조인력의 교육과정, 평가인증,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은 대한간호협회가 담당
[표 2]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
1.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라는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 전제가 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인력 기본원칙을 발표하면서 현 간호조무사 제도의 폐지를 대전제로 하였습니다. 현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허용하고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간호사를 대체·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에 대학에서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경우 간호인력 체계는 대혼란을 겪을 것이기에 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대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 부칙 제3조(간호조무사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기존에 배출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2급 간호지원사 자격으로 자동전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간호보조인력(간호지원사)의 업무가 여전히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간호보조인력(1, 2급)에게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간호사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도 수행할 수 없는 위임 불가 업무를 명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 제80조의2(간호지원사의 업무)제1항에 의하면 위임 불가 업무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평가, 간호계획의 수립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 등 일부만 나열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3. 간호보조인력(간호지원사)에 대한 관리 통제 기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모든 간호인력의 양성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인증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 제80조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하면 단순히 간호보조인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한 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이수한 자에게 면허(자격)를 부여한다는 응시자격만 있을 뿐 평가인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모두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습니다. 현재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간호보조인력에 의한 간호사 대체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간호보조인력 양성기관과 정원을 어떻게 통제하고 법정인력기준을 개선할 것인지 법안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4.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간호지원사 1급)에게 면허를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개정안 제80조제2항에 의하면 1급 간호지원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간호지원사는 간호보조인력이며, 결코 의료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 목적으로 부여되는 면허를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환자안전을 위해서 결코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5.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 통합적인 질 관리체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간호인력 개편을 통해 ‘간호사 - 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간호인력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질 관리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 제80조제4항과 제80조의3을 보면 간호지원사의 국가시험,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버렸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라는 대전제와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관련 단체의 힘의 논리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