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칼럼

[아동간호학회장] 김희순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6-08 오전 10:56:5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2년부터 2004년 동안 1.1에 근접했고 2005년에는 1.08로 세계 최하위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이 1세기 이상 긴 기간 동안 고출산사회에서 저출산사회로 이행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현상은 장래 사회,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균수명 상승으로 노인인구가 급증되는 반면 저출산으로 인한 청장년층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노동인구의 부양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과 소비, 투자 위축 등으로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외동이 자녀에 대한 과보호로 인해 이기적이고 인내심이 적은 아이로 성장하면서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동들의 자기중심적 기질이 심화되어 함께 협동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 적응력은 감소됨으로써 심각한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자녀양육의 문제는 다시 저출산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저출산.소자녀 문제가 더욱 고착화되기 전에 원인을 규명하고, 국가와 함께 전문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저출산.소자녀 문제를 공론화하여 대안 마련에 임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크게 가족의 해체현상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혼인율은 감소하고 결혼연령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 반면 이혼율은 급증하면서 가족해체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저출산을 유도한다고 하겠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삼성경제연구소(2004)의 소비자태도조사 결과를 인용해 볼 때,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과 교육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60%)이 저출산의 주요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20.3%)와 여성 자신의 출산기피의식(12.3%)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가정 내에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양성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 저출산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양육, 가사분담 등에 있어서 남성, 여성의 평등한 역할분담이 전제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듯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전히 가사일의 대부분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여성들의 출산장려가 가능하겠는가?

이제, 국가와 전문단체, 기업, 산업장들이 함께하는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가정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의식혁신 운동이 그것이다. 2004년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출산장려정책을 공식 선언한 이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 지급, 출산용품 지원 등의 출산지원정책이나 정상 분만비 보조 및 미숙아분만 관련 지원금 지급 등으로는 현재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을 반전시키기에 매우 미흡하다.

보육.양육대책을 위한 육아휴직제나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동시에 부부 중심으로 자녀 양육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킴으로써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산 후 신생아시기부터 정기적인 건강관리 스케줄에 의해 적절한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젊은부부들이 임신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 간호전문직이 저출산.소자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나설 때이다.

김희순(아동간호학회장 연대 간호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