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칼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문위원] 장현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9-26 오후 13:15:36

　간호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인구수 및 인구 고령화, 질병구조의 변화로 만성퇴행성질환 및 암질환 급증, 사회·경제적 수준 향상, 의료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의료시장 개방, 의료제도 및 정책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법제화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력은 총 22개 직종으로 면허 16종, 자격 6종 등이 있다. 의료법 상 의료인으로 규정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비롯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의 의료기사와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가 있으며,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와 한약사가 있다. 그 외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접골사·침사·구사), 안마사 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양사, 조리사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종별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통계는 면허 및 자격 취득자의 누적 총수로 산출된 등록자수와 관련 협회의 등록 회원을 토대로 작성된 취업 현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활동자 수를 잠정 집계하고 있을 뿐 실제 활동인력 및 가용인력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주요 보건의료인력인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통계 자료는 활동자수를 제시하고 있어, 우리 나라 간호사 인력을 단순 국제 비교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간호사 면허등록자수 누계는 2001년 말 현재 170,852명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도 입학정원은 총 11,013명으로 4년제 대학 50개교에서 2,643명, 3년제 대학 62개교에서 8,370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준으로 입학정원을 동결하여 중장기 간호사 인력 수급을 추계한 결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에 257,000명으로 취업률 60% 수준을 적용 시 인구 만명당 간호사 수는 30.5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나라 활동 간호사 수는 총 면허등록자 수의 50∼55%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다면 실제 활동 간호사수는 인구 만명당 20명(2001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활동 간호사 수는 인구 만명당 82.8명(1998년), 영국 50.5명(1998년), 캐나다 74.9명(1999년), 일본 77.9명(1998년)으로, 간호교육제도의 차이를 인정하여도 우리 나라의 활동 간호사 수는 국제 비교 시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향후 경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선진외국 수준의 질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 간호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간호사 인력 적정 수급관리를 위하여 간호사 인력의 적정 공급과 수요 추계가 필요하다.
　간호사 적정 공급을 위하여 훈련 및 양성에 일정시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고 국가가 의료법 및 기타 법적 면허 및 자격을 통하여 이들에게 신임과 독점력을 부여함으로써 수요의 증가에 따른 적정 공급은 어려운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장기 간호사 인력 수급 계획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간호협회,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따라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간호사 인력 적정 수급관리 방향은 질적 수준의 간호사 인력 공급을 위하여 간호대학 교육의 인정평가제, 유휴 간호사를 위한 재취업 교육과 취업정책 개발,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를 위한 적정보수와 육아를 위한 복지 처우 개선 등이 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간호사의 적정 수요 추계시 대상자 간호요구에 적합한 적정 간호인력 배치 계획, 간호의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와 전문간호 부문별 적정수급 계획, 일상활동 지원서비스 및 간호보조 업무를 지원할 간호보조인력 활용 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간호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관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보건의료환경이 요구하는 간호사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총체적인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