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칼럼

[대한간호협회 조사연구부장] 김순옥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8-01 오전 09:50:48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한 제4차 각료회의에서 `도하 개발 아젠다(DDA)'가 채택됨에 따라 세계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의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각 회원국은 타국에 대한 개방요구안을 지난 6월말까지 제출했으며, 자국의 개방 허용안을 내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월 15일 `WTO DDA 보건의료분야 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민첩하게 대처해 왔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방침을 검토하면서 간호협회의 대응방안 계획수립과 함께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또 주요 현안에 대해 회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교육제도나 실무능력 면에서 우리나라 간호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mode 4(자연인의 이동)' 즉, 간호사의 해외취업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요구하는 양허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둘째, 각 의료단체와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정부 활동 및 협상안 준비 등을 함께 해왔다.

　유사이래 처음으로 범의료계 단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한 자리에 모여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함은 물론, 간호협회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간호계의 의견이 더욱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셋째,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부 주최의 각종 회의나 간담회 등에 참석해 시장개방에 대한 간호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협조하며 능동적인 자세로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응해 오고 있다.

　이제는 앞으로 진행될 개방 협상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국내 간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간호단독법 제정 △전문간호사 육성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간호교육의 국제표준화 △간호교육기관 인증제 △간호사면허갱신 제도화 △간호서비스의 의료시장 진입 활성화 △국가고시 수준 향상 △해외인력 송출회사에 대한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간호계의 체계적인 준비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정부와 관련단체인 의료계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요하다.

　앞으로 간호협회는 선결과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대 국가에서 우리에게 요구해온 개방서비스에 대한 양허안(offer)을 마련하고, 정부와 의료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인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흐름에 대비해 나갈 것이다.

김 순 옥 (대한간호협회 조사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