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칼럼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 유호신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7-25 오전 10:29:41

　21세기 선진국형의 보건복지정책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7월 11일 제41대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했다.
　
신임 복지부 장관은 풍부한 경영마인드와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분인만큼 보건의료계에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진심으로 환영한다.

　전문직 간호교육을 받고 배출 된 18만 여명의 간호사는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보건의료전문인력으로서 전국 방방곡곡 다양한 보건의료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건강지킴이로 활약하고 있다. 간호사는 병·의원 중심의 민간의료분야는 물론 공공의료분야에서도 국민건강과 우리나라 보건의료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중에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1960년대 인구성장 억제에 주력한 가족계획사업과 1980년대 의료이용취약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일차보건의료사업을 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핵심인력이 바로 간호사였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 이후 우리나라 보건정책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 나가는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고, 이제는 선진국형 보건복지를 구현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성공의 관건은 과연 정부가 설정한 정책대안과 의지대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실천하며, 그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재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에 달려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우리의 보건정책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과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열악한 보건의료예산 하에서 바쁘게 돌아가느라 과연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평가 기능이 다소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선진국형의 보건의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공급 구조를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적정수가, 적정진료'의 의료정책, 의약분업 등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한 건강보험수가의 인상과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증가가 함께 맞물리면서 국민건강보험재정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문제이다.

　이 두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실천적 정책 전략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바로 수요자 중심의 보완적 보건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그 해답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요자 중심의 보완적 보건의료공급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병원에서 조기퇴원한 후 집에 가기 전 단계의 중간요양시설, 노인보건의료비를 비용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너싱홈, 대상자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간호센터 등을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

　둘째, 조기퇴원을 유도하고 재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가정간호와 호스피스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며, 전문병원과 개방병원 및 노인요양병원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간호사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사회 재가환자와 취약가족의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강설계사(health planner)나 건강전화상담제도 등을 도입하고 전담인력으로 준비된 간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환자들이 의료이용 쇼핑현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담임간호사제도를 도입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새로운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을 개발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이미 준비된 전문인력인 간호사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동시에 자원봉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보건의료공급체계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주역은 바로 간호사라고 확신한다. 21세기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성공하느냐는 바로 간호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간호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잘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역으로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엔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제 간호사를 비롯한 각 분야의 실무자들이 일선 현장에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