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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의료개혁 무엇인가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8-05 오전 09:55:41
오바마 대통령은 보건의료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안에 보건의료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개혁방안은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체계(공공의료보장)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다. 민간건강보험의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인구의 약 15%(4600만명)가 보험 없이 살아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보건의료개혁 제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 내 보수파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다. 개혁에 소요되는 1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냈다. “8월 한 달간 의회 휴회기간 중에 포괄적인 단일 개혁법안을 마련해 9월에 하원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성명을 7월 30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