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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에서 주력해야 할 `여성정책 10대 과제' 제안
일-가정 양립 정책 적극 추진해야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4-24 오후 12:58:50
◇ 정부·공공·민간기관 여성참여 할당제 강화
일 - 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 및 공공·민간부문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차기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 10대 과제가 제시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4월 19일 심포지엄을 열어 차기정부(2013∼2017년)가 주력해야 할 여성정책 주요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홍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정책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김태홍 실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에 속하며, 특히 정치영역,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여성 대표성 등 의사결정직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면서 “여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전망 등을 고려해 차기정부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역점과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무엇보다 일 - 가정 양립 정책이 시급하다. 다양한 유연근무제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해야 한다. 유연근무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정책의 공적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을 30%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적돌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 및 공공·민간부문 임원과 관리직에 여성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관리직 여성공무원들이 기획·예산 등 주요보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공·민간부문의 여성임원 채용목표제 및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50%, 지역구 공천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여성건강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모성건강에서 벗어나 여성건강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소와 지역사회 보건센터에서의 여성생애주기별 건강상담을 강화해 여성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제시된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청년층 여성의 취업난 해소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구조 개선 △기업 및 남성참여를 통한 일-가정 양립 정착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 △노인돌봄 가족지원 인프라 구축 및 돌봄 사업 효율성 제고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성 평등 가족제도 정착 △여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 강화 △여성의 건강권 확보 기반 구축 △정부 및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 주류화 전략과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일 - 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 및 공공·민간부문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차기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 10대 과제가 제시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4월 19일 심포지엄을 열어 차기정부(2013∼2017년)가 주력해야 할 여성정책 주요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홍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정책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김태홍 실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에 속하며, 특히 정치영역,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여성 대표성 등 의사결정직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면서 “여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전망 등을 고려해 차기정부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역점과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무엇보다 일 - 가정 양립 정책이 시급하다. 다양한 유연근무제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해야 한다. 유연근무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정책의 공적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을 30%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적돌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 및 공공·민간부문 임원과 관리직에 여성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관리직 여성공무원들이 기획·예산 등 주요보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공·민간부문의 여성임원 채용목표제 및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50%, 지역구 공천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여성건강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모성건강에서 벗어나 여성건강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소와 지역사회 보건센터에서의 여성생애주기별 건강상담을 강화해 여성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제시된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청년층 여성의 취업난 해소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구조 개선 △기업 및 남성참여를 통한 일-가정 양립 정착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 △노인돌봄 가족지원 인프라 구축 및 돌봄 사업 효율성 제고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성 평등 가족제도 정착 △여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 강화 △여성의 건강권 확보 기반 구축 △정부 및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 주류화 전략과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