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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
남녀차별적 제도 개선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3-27 오후 13:10:58
앞으로 정부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내용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3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차별적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2004년부터 추진돼왔으며, 2011년 9월 법률로 제정됐다.
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석평가결과를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여가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함에 따라 정책품질 향상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가져오는 정책 개선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가 보다 활성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성인지예산은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성인지예산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3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차별적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2004년부터 추진돼왔으며, 2011년 9월 법률로 제정됐다.
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석평가결과를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여가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함에 따라 정책품질 향상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가져오는 정책 개선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가 보다 활성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성인지예산은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성인지예산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