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5-31 오후 14:29:26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의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가족통합 인권보호에 중점을 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종합대책은 △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가정 폭력 재발방지 △피해자 및 가족보호기능 강화 △가정폭력 근절 문화확산 등 4개 전략과제로 구성됐다.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을 도입해 가정폭력사건 초기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의 상태와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을 인정할 계획이다. 형사절차와는 상관없이 피해자 본인이 독립적으로 법원에 직접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