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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행복 정책포럼 창립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제도 발전 주력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2-08 오후 14:27:22
‘양성행복 정책포럼’이 창립됐다. 정부 주도적이었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등을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고, 성인지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학계, 국회, 언론, NGO, 공무원 등 70여명으로 구성됐다.
양성행복 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가 여성가족부(장관·백희영)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김태현) 주관으로 12월 2일 열렸다.
송인자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단 전문위원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점분석 의제를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입안·집행·평가할 때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됐다.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 사용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실질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성인지 예산서를 함께 제출하며, 추후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2010년부터 정부 주요 사업에 도입됐다.
김근세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는 개별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정책·의제별로 성별영향평가를 관리하고, 선도과제를 지정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부문을 전략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행복 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가 여성가족부(장관·백희영)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김태현) 주관으로 12월 2일 열렸다.
송인자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단 전문위원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점분석 의제를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입안·집행·평가할 때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됐다.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 사용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실질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성인지 예산서를 함께 제출하며, 추후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2010년부터 정부 주요 사업에 도입됐다.
김근세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는 개별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정책·의제별로 성별영향평가를 관리하고, 선도과제를 지정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부문을 전략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