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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중독 단계별 상담서비스 제공
여성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보완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1-26 오후 17:31:48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위험단계별 상담 및 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술.담배 대리구매 금지 및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는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청소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결 확정한 내용이다.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11월 25일 열고,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수정 보완해 발표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가족의 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정비 등 4대 분야의 12대 중점과제, 10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 중점과제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심야시간(0-6시)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위험단계별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재허가를 불허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다.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자립활동촉진 수당이 지원된다.
성범죄 대응체계 정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학교폭력 예방,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굣길 안전 강화,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연예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침도 포함됐다.
백희영 장관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사회가 필요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청소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결 확정한 내용이다.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11월 25일 열고,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수정 보완해 발표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가족의 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정비 등 4대 분야의 12대 중점과제, 10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 중점과제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심야시간(0-6시)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위험단계별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재허가를 불허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다.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자립활동촉진 수당이 지원된다.
성범죄 대응체계 정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학교폭력 예방,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굣길 안전 강화,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연예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침도 포함됐다.
백희영 장관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사회가 필요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