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편집국] 이경주기자   k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8-02 오전 08:39:29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한 자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대상자다.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20세 이상 성인이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일, 휴대전화 번호 중 하나를 활용해 본인확인을 거치면 열람 가능하다.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와 성범죄요지(죄명, 선고형량,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 등)를 볼 수 있다.
　
　전국 경찰서·지구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2006년 6월 30일∼2009년 12월 31일 기간 중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도 9월부터 인터넷 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및 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