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2-07 오전 10:21:17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추진돼온 제1차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이어 모성비용의 사회분담, 보육서비스 확충, 여성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 '젠더 예산'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계획이 올해 내로 수립된다.

여성부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 여성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여성정책 추진에서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양희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2차 기본계획의 중요 정책의제로 △여성인권 보장, 호주제 폐지 등 가족관련법 정비 △지식기반시대에 걸맞은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획기적 기틀 마련 △모성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보다 책임있는 정책수단 강구 △안심할 수 있고 부담없는 보육서비스 확충 △여성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실질적 영향력 증대 등을 꼽았다.

또 이를 위해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지위에 관심을 두는 '젠더중심(GAD·Gender And Development)'의 훈련을 정책담당자에게 실시하고 젠더예산 도입, 성별분리통계 구축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김 위원은 밝혔다.

토론에 나선 조우철 상명대 교수는 "2차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자원의 집중적 투입, 여성부에게 예산협의권 부여, 장관급 정책조정기구 구성, 여성정책담당관실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숙자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정책 확충이 절실하며 호주제 폐지 문제도 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인구구조의 노령화와 연금재정 위기의 현실화 가능성, 개인주의 확산과 가정붕괴의 가속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종식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