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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 90일 보장
모성보호 관련 3법 국회 통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7-26 오전 09:18:27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성근로자 보호가 상당 수준 강화될 전망된다.
그러나 모성보호에 따른 비용 절반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이어서 기금의 건전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모성보호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용자는 앞으로 임산부에 산전 또는 산후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이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금지규정이 마련되며 사업주가 성희롱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국가는 산전·후 휴가 90일 중 3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도 산전·후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기간동안 소득보전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성계는 이날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모성보호의 사회적 비용 분담 원칙이 첫 발을 디딘 것"이라며 그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그러나 모성보호에 따른 비용 절반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이어서 기금의 건전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모성보호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용자는 앞으로 임산부에 산전 또는 산후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이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금지규정이 마련되며 사업주가 성희롱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국가는 산전·후 휴가 90일 중 3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도 산전·후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기간동안 소득보전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성계는 이날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모성보호의 사회적 비용 분담 원칙이 첫 발을 디딘 것"이라며 그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