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1-30 오전 10:02:20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호주제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호주제 폐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 113단체로 구성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고인단을 구성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무호주 호적변경을 신청한 원고 8명과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으로 자녀 입적을 원하는 원고 7명 등 15명의 원고인단은 이날 관할구청에서 불수리처분을 내린데 대한 불복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원고인단 중 무호주 호적변경신고를 원하는 배선희·지용호 부부는 "가부장적 문화와 질서를 대변하는 호주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이며 호주제의 영향으로 부당한 남녀차별과 매매춘 등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호주제 폐지를 당연하다고 여겨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원고인단은 앞으로 헌법재판소법 41조 1항에 따라 호주제 관련규정의 위헌여부 심판제청 신청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소송 실무를 맡은 이석태 변호사는 호주제 관련 규정의 위헌사항에 대해 "헌법 10조의 인간존엄성의 가치 및 행복추구권, 11조 1항의 평등권, 36조의 혼인과 가족 생활 평등권, 37조의 기본권을 등한시 할 수 없다는 규정 등에 위배되며 전반적인 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제 폐지를 위한 변호사단에는 46명의 변호사가 참가하고 있다.

지하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국민적 지지를 더 넓게 확보하고 호주제 존치론을 주장하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