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3-02 오전 08:51:4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이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을 발족했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발족식은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을 비롯한 의약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4일 개최됐다.

대책단은 고문단, 자문단, 실무자문지원단으로 구성됐다.

고문단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가 참여했다.

자문단에는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금연학회 등 8개 전문단체가 참여했다. 실무자문지원단으로 담배소송 각 쟁점별 자문과 소송전략을 지원할 38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한다.

대책단은 담배소송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쟁점에 대해 지금까지 축적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담배회사들의 거짓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법원과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직접 변론에 참관하고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해 소송 과정을 대중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쟁점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논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담배소송에 직접 참여한 국외 전문가들과 연대해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송 노하우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배상하라며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월 4일 7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