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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편집국] 이주현기자 jh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9-16 오후 16:14:54
내년부터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9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먼저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이후 10년 만이다. 여기에 담뱃값에 물가상승율이 반영돼 가격이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외에도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담뱃값 중 건강증진부담금 비율을 14.2%에서 18.7%로 확대하고 추가 확보된 재원은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한다.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연 종합대책 추진으로 현재 43.7%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오는 2020년까지 2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5만명에 달한다. 반면 담뱃값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2일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9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먼저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이후 10년 만이다. 여기에 담뱃값에 물가상승율이 반영돼 가격이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외에도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담뱃값 중 건강증진부담금 비율을 14.2%에서 18.7%로 확대하고 추가 확보된 재원은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한다.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연 종합대책 추진으로 현재 43.7%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오는 2020년까지 2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5만명에 달한다. 반면 담뱃값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2일 입법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