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활동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3-25 오전 09:56:54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사협회 협의결과'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3월 17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협의결과에는 ‘PA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의 PA에 대해 수차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사협회 협의결과에는 PA 합법화에 대해 의사협회 및 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협의결과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2013년 보건의료직능단체협의회에서 간호협회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간호보조인력 개편방향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자, 전문간호사 및 PA간호사 문제는 진료영역에 관한 부분이므로 별도 논의구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파업만 하면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현재 PA인력 중 95% 이상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계를 제외하고 의사협회 및 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PA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PA 합법화를 중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라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도 폐기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사전 합의 없이는 간호인력 개편은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사협회의 파업 때문에 정부가 PA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32만 간호사를 대표해 정부-의사협회 협의결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정부는 의협과 협의한 'PA 합법화 추진 중단'을 전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의료현장에서 PA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해 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YTN 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성명서 관련 간호협회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프로그램을 통해 3월 19일 오후 6시30분에 방송됐다.

※ 성명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