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6-24 오후 15:22:30

세계보건기구(WHO)가 2014년 세계 금연의 날 주제를 `담뱃세 인상(Raise taxes on tobacco)'으로 정했다.

`담뱃세가 올라가면 죽음과 질병이 줄어든다'는 슬로건 아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에 담뱃세를 50%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당사국이 됐다.

WHO는 모든 국가가 담뱃세를 50% 인상하면 3년 내에 흡연자가 4900만명(성인흡연자 3800만명, 잠재흡연자 1100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1100만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담배 소비 감소를 위해 적절한 가격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담뱃세 인상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담뱃세가 최종 소비자 가격의 70% 차지, 소비자 가격 및 소득수준의 증가분을 뛰어넘는 세금 인상,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담뱃세 집행 강화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담뱃세 인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6월 12일 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이 OECD 남성평균흡연율에 육박하고, 미국 청소년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세를 인상해 청소년의 담배 구매력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 약물치료 보험급여 등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