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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37억 담배소송 제기
담배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4-22 오후 14:01:5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종대)은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월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중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484명에게 건보공단이 10년간 지급한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은 제외)로 소송금액을 정했다.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03∼2012년)의 건보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로 구성했다.
건보공단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종대)은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월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중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484명에게 건보공단이 10년간 지급한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은 제외)로 소송금액을 정했다.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03∼2012년)의 건보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로 구성했다.
건보공단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