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11-19 오후 13:11:46

법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한 `수탁감정'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추호경)은 지난해 4월 개원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89건의 수탁감정을 접수했으며, 이중 2013년에 접수된 사건이 83건으로 전년 6건 대비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탁감정이란 의료중재원에 직접 들어온 조정·중재 사건 감정 외에,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말한다.

법원·검찰·경찰에서는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의료사고에 대한 의학적 감정을 의료중재원에 의뢰하고 있으며, 감정결과를 회부받아 해당 소송사건에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은 신속하게 처리되고, 다수의 전문가가 여러 단계를 통해 확인 보완하는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 의뢰기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종전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의료사고 감정의 경우 의료인 1인에 의해 감정이 이뤄졌으며, 감정소요기간은 6개월∼1년에 달했다.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 처리기간은 평균 46.9일로 나타났으며, 감정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무지침에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