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건의료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평원'에서 심사
7월부터 …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감소 기대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6-18 오전 11:25:53
오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한다. 이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꾀병을 부리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해왔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를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14곳과 6개 공제조합이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보험회사 14곳 및 공제조합 6곳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을 6월 14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앞장서 추진해온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발생빈도가 높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서 맡게 됨으로써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졌다”면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심사기준을 통일해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 간의 분쟁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를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14곳과 6개 공제조합이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보험회사 14곳 및 공제조합 6곳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을 6월 14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앞장서 추진해온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발생빈도가 높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서 맡게 됨으로써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졌다”면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심사기준을 통일해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 간의 분쟁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