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6-18 오전 11:24:4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종대)은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63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6월 5일 열린 2013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이번에 심의한 허위·부당청구 금액은 총 6억3669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1430만원, 최저액은 1만7000원이다. 신고인 1명당 평균 25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최고액은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 등을 전담하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을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349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번에 심의한 허위·부당청구의 주요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경우(56.1%)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20.6%)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14.3%)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9.0%)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2009년 4월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총 95억1699만원이다.

　건보공단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급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co.kr)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방문으로 할 수 있다.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