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4-23 오후 15:03:4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 정신건강서비스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들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공동으로 `OECD가 본 한국 정신건강정책 과제' 주제 국제세미나를 4월 8일 개최했다. 수잔 오코너 OECD 정신건강 자문관은 이날 `한국 정신건강체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복지부의 요청으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함께 2012년 7월 실시한 한국 정신건강체계 실태조사결과다.

수잔 오코너 자문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3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라면서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층과 노인층 모두에서 자살률이 증가했다”면서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 징후가 한국 인구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대부분의 정신질환 치료가 입원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정신과 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고, 평균 재원일수는 101.6일로 OECD 평균인 20여일 보다 5배가량 높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정신건강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치료 강화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입원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기반 치료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한국 현실에 적합한 지역사회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전체에 걸쳐 높게 나타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영국에서 경증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규모 심리치료 접근성 개선프로그램(IAPT)을 벤치마킹 해볼 것을 권유했다.

또한 “전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 각 부처 간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선아 정신간호학회장은 “입원중심의 치료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신보건전문인력들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바른 기자 br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