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3-05 오후 16:00:3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이 의료심사평가 선진화전략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심평원이 구성한 자문기구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이정신)는 2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세부 로드맵을 제시했다.

　실행계획의 큰 틀은 4가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치기반 심사평가 = 심평원의 양대 기능인 심사(의료 비용)와 평가(의료 질)의 틀을 통합해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심사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중재나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전문가 중심 심사평가체계 구축 = 급여기준 및 적정성 평가기준 마련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인다. 수가 결정 등의 과정에 패널병원을 참여토록 해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소비자 참여 =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보험급여, 비급여 진료비 정보 등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

　△미래보건의료체계 모형개발 = 만성질환자의 연속적, 포괄적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환자가 원할 경우, 고가 영상검사 등 진료정보를 병원 간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심사평가시스템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심평원은 앞으로 이들 가운데 우선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