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1-22 오후 14:23:14

간호사를 비롯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과태료 부과액이 무거워졌다. 1월 23일부터는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전보다 3배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교사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 아동학대 신고의무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과 함께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