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1-08 오후 14:22:51

보건복지부가 올해 실시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는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상반기), 본인부담금징수 실태(하반기)에 대해 실시된다. 항목별 조사 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20여개소, 병·의원급 및 약국 30여개소다.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상반기),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하반기)에 대해 시행된다. 각 항목별로 병·의원급 20여개소와 병·의원급 30여개소가 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다.

　현지조사는 요양급여비 부당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조사다. 요양기관의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에 출장나가 확인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서는 부당이익 환수 및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와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