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10-23 오후 12:37:47

고령자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정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10월 1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새로마지는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란 뜻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 2026년에 고령자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붐 세대 대량 은퇴에 따른 정책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령사회 분야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계획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2차 기본계획 고령사회 분야에서 40개 과제를 수정했으며, 22개 과제를 신설했다. `정부·지역사회·민간이 함께 준비하는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건강, 소득,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고령자의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보건소 기능을 선진화해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생애주기별 특성을 살려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여성 다빈도 질환(유방암·관절염 등) 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건강백세 운동교실 사업 대상자를 후기고령자에서 중고령자로, 프로그램을 신체활동 위주에서 금연·영양·낙상예방·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53점에서 51점으로 2013년부터 완화키로 했다.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적정수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를 올해 5만6000명(82억원)에서 내년 7만2000명(11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말기암 환자 대상 완화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올해 44곳(720병상)에서 내년 50곳(810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