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10-16 오후 12:57:14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기본계획'(2013∼2017)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가 경증치매노인까지 확대된다.

　2017년까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전체 노인인구의 7.0%(50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인정받은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5.7%(33만명) 수준이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이 올해 7월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된 데 이어 앞으로 추가로 더 완화되며, 등급 인정기준 중 치매환자에게 보다 문제가 되는 인지기능 항목 비율이 늘어난다.

　방문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료대 가격 현실화 등이 추진된다. 현재 유치도뇨관·거즈 등 재료대는 수가에 포함돼 있으며, 비용은 재료대의 종류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한 평균 금액으로 반영돼 있다.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이 인상된다. 방문간호·방문요양 등 필요시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장기요양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 기준, 재가 및 입소시설 등 서비스 유형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 기관이 확대되며, 법정 인력·시설기준 미충족 기관 퇴출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