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4-10 오전 08:22:26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4월 8일 개원했다.

　의료사고 피해자(환자)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3년 간 입법노력을 거쳐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 원장은 추호경 변호사가 맡았다. 상임위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변호사 등), 의료사고감정단 조사관(간호사 및 의사), 행정직 등 50여명을 선발했다. 사무실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20층에 마련됐다.

　상담전화 02)6210-0114 / 홈페이지 k-medi.or.kr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해 90일(1회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조정결정 또는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신청은 올해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시작된다.

　조정·중재절차가 시작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의료분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과실과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환자와 의료인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결정 또는 중재판정을 내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조정결정에 대해 환자와 의료진 양측이 동의한 경우와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결과에 따라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환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