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12-06 오후 14:59:16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수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이규식)이 개원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의료기관 인증제의 정책적 활용방안' 주제 심포지엄에서 제시됐다.
　
이선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은 `의료기관 인증제의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가 환자안전과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개별 의료기관의 규정을 정비하고, 부서 간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며, 직원들의 조직몰입과 긍지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기관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증을 획득한 병원에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한 비용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용역연구로 진행한 `의료기관 인증제의 성과와 결과 활용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훈 교수는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환자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건강보험수가 지원방법으로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안전(가칭)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 요양기관 종별 가산 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 배금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인식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건강보험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99곳 의료기관이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며, 73곳이 인증을 받았다.
　
44곳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인증을 받았으며, 종합병원 273곳 중 26곳(9.5%), 병원 1364곳 중 3곳(0.2%)이 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