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이경주기자   k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11-15 오후 15:08:31

　의료인 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회장·신제원)는 의계열 대학 평가인증제도 법제화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11월 9일 열어 의료인 교육기관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신제원 회장(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 박호란 한국간호평가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김각균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교육인증평가위원장,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신제원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인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시키고, 환자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의료인 양성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질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가시험 한 번으로 평생 의료인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면허시험 보다 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더 우선이며, 각 대학에서 충분한 실기교육과 실습을 통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 교육기관 평가인증제도 법제화와 관련한 개정법률안은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신상진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은수 의원은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간호학·의학·치의학·한의학 등)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는 것을 의무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및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