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9-06 오후 14:18:01

　의료분쟁 감정·조정을 담당하게 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내년 4월 8일 개원될 예정이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전담기구이다. 중재판정을 내리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분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감정서를 작성하는 의료사고감정단이 설치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이 8월 30일 현판식을 가졌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해영빌딩 4층에 마련됐다.

　추진단은 정보시스템과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초기 인력채용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0월에 입법예고하고, 의료분쟁 감정·조정 시범사업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는 2012년 4월 8일에 맞춰 개원될 예정이다.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활동, 의료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 보건의료인단체 등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관리,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예산 지원, 의료분쟁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분쟁 관련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된다. 조정중재원에서는 접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를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중재 신청서를 송달한다. 사건이 배당되면 감정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해 조정부에 송부하고, 조정부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린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결정에 동의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