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8-23 오후 16:22:14

의료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교육과정 국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김한중)는 제6차 전체위원회를 8월 17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의료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영역을 △보호받을 권리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 △합리적 의료이용의 의무 및 참여로 설정하고 세부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의료인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환자 -의료인 관계를 미래지향적 신뢰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인 교육과정에 환자 커뮤니케이션,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기술 및 제도적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검토하고, 2012년까지 PHR 확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설명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 입원·수술에 대한 표준 동의서식을 개선하고, 환자가 자신의 세부 진료내역을 요구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서식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비급여 가격정보 표준 고지방법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까지 급여와 비급여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 진료비 관점으로 통합해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의 오류(error)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관리 활동을 유도·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열릴 제7차 전체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제안'(가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