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8-19 오후 13:04:19

고혈압, 감기, 소화불량 등 경증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외래를 찾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오는 10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8월 3일 개정 고시했다.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형병원의 경증질병 외래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약제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예로 감기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경우 기존에는 약값으로 4850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8080원을 부담하게 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3420원에서 4560원으로 인상된다. 병원은 2550원, 의원은 2320원으로 변동이 없다.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받는 경증질병은 52개다. 고혈압,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다.

단 악성 고혈압, 혼수나 산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이지만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함으로써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원은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