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5-31 오후 14:28:00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치료받은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곳 요양기관 명단을 5월 24일 공표했다.
　
복지부 홈페이지(mw.go.kr) `알림'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23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19곳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기관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병원 2곳,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 등 총 14곳이다.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약제료 등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허위 부당청구 의심기관 중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2010년 767곳에서 2011년 900곳으로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명단공표를 연 2회 이상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