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4-19 오후 13:34:01

장애인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에서 병원급까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제공 적용 대상기관이 4월 11일자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의무를 적용하는 의료기관 범위가 기존 종합병원에서 병원급까지 확대됐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모두 해당된다. 2013년 4월부터는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로고 등 이미지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수화 같은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간행물도 장애인이 요청하면 점자, 한글파일, 확대문자 등 원하는 형태로 7일 이내에 변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시정권고 불이행 시에는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관 중 의료기관의 웹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0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웹 접근성이 77.9점으로 가장 낮았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8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예술단체(83.7점), 복지시설(80.4점), 교육기관(78.7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