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3-08 오후 15:20:05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를 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 조사항목은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이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는 2/4분기 중 실시된다.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에는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만 산정토록 돼 있으나,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의료기관 직원이 요양시설을 순회하면서 약만 전달하고 진찰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는 4/4분기 중 실시된다. 그동안 동일주소지 내 각각 개설된 의료급여기관 간 또는 요양시설과 의료급여기관 간에 환자를 공유해 타 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시설·인력·장비 등을 불법으로 공동 운영해 비용을 청구하는 등 편법 사례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의료급여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 실시한다.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