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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3-08 오후 15:20:05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를 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 조사항목은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이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는 2/4분기 중 실시된다.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에는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만 산정토록 돼 있으나,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의료기관 직원이 요양시설을 순회하면서 약만 전달하고 진찰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는 4/4분기 중 실시된다. 그동안 동일주소지 내 각각 개설된 의료급여기관 간 또는 요양시설과 의료급여기관 간에 환자를 공유해 타 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시설·인력·장비 등을 불법으로 공동 운영해 비용을 청구하는 등 편법 사례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의료급여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 실시한다.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는 2/4분기 중 실시된다.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에는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만 산정토록 돼 있으나,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의료기관 직원이 요양시설을 순회하면서 약만 전달하고 진찰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는 4/4분기 중 실시된다. 그동안 동일주소지 내 각각 개설된 의료급여기관 간 또는 요양시설과 의료급여기관 간에 환자를 공유해 타 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시설·인력·장비 등을 불법으로 공동 운영해 비용을 청구하는 등 편법 사례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의료급여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 실시한다.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