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1-26 오후 13:40:38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부작용 및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문제는 지난해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의 슈퍼 판매에 대해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되어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성명 등을 통해 가정상비약 수준의 약국 외 판매를 즉각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가정상비약을 일반의약품과 같이 분류해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 국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소화제·두통약·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것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약국에서도 약사가 아닌 직원(일명 카운트)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편의점·슈퍼마켓·마트 직원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성명 등을 통해 상식수준에서 복약방법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소식지 `이슈와 논점'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건강증진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의약품 분류방식을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가칭)단순의약품으로 변경하고, 단순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심야응급약국·연중무휴약국 운영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