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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적자 2020년 16조 예측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1-26 오후 13:38:42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020년 16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는 보험료와 수가를 인상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적자가 2020년 15조9155억원, 2030년 47조72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추가확대 등 새로운 건강보험 지출요인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계한 결과다.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건강위해행위에 대한 목적세 신설 △국고지원금 안정적 확보 △부당청구방지시스템 개발 △합리적 의료이용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현재 계획·추진 중인 정부의 다양한 건강보험 안정화 대책 등에 따라 연구결과에 제시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