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1-18 오후 16:18:21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계, 시민단체, 정부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다.

　주승용 국회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민건강마저 종합편성채널에 팔아넘기나 -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저지 긴급토론회'를 1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광고를 허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이 이미 벌어진 미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지정토론자들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전문위원은 “전문의약품 방송광고가 허용되면 선정적 광고문구에 현혹된 환자들이 광고된 의약품 처방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환자와 의사 간 처방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의사의 처방권 훼손과 의약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부작용까지 명확히 광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의약품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전문의약품 광고비가 의약품 원가에 반영돼 국민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제약회사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내보내는 방송광고는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를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창출하고, 의약품 오남용이 증가하며, 재정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며, 편익보다는 실익이 크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측 관계자는 지정토론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서면자료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전면 허용하자는 입장은 아니라면서, 일부 전문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도 되는 항목에 한해 의약품을 재분류해 광고를 허용하도록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