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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체청구 실태 등 현지조사 실시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1-18 오후 16:16:47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기관 기획현지조사를 4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
조사항목은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척추수술 청구기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등이다. 의료계·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구기관 조사는 2/4분기에 실시된다. 의사가 처방한 고가 약 대신 약제와 성분이 동일한 저가 약으로 조제한 후 고가 약으로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3/4분기에 실시된다. 척추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비용이 고가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유도하는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조사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4/4분기에 실시된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건강보험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