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1-12 오전 09:46:17

　의약분업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애주 국회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 최영희 국회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주최한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주제 정책토론회가 1월 6일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의약분업 시행 10년의 성과로 “환자 자신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됐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이 입장에 따라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을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일반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약국 내 일반의약품 진열장을 공개하고,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하며, 전문의약품 대체조제 시 소비자 사전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은 고려대 약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의약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약국에서의 `복약지도' 등에 대한 조제수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측 주제발표자인 송기민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는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소화제·두통약·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상비약을 일반의약품과 같이 분류해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 국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즉각 허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