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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제정 필요하다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1-12 오전 09:45:01
환자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환자안전법, 환자안전 담당 조직, 환자안전 임상지침과 지표 등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지원실이 주최한 `환자안전의 국내외 동향 및 제도개선 방안' 주제 제19회 심평포럼에서 제시됐다.
이상일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환자안전 국내외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해사건(Adverse Event, 의학적 조치에 의해 생긴 손상) 발생 확률은 9.2%, 이중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 43.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위해사건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는 연간 최소 1만2000여명에서 최대 9만4000여명으로 추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안전보고시스템 등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면서 “간호사 등 의료인의 근로여건 개선정책이 동반돼야 법·제도적 안전장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울산대 의대 교수는 `환자안전의 제도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안전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위해사건에 대한 강제적·자발적 보고를 통해 오류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안전을 담당하는 조직, 환자안전 임상지침과 지표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과 환자안전기관, 덴마크의 위해사건 보고시스템 등 선진국 사례가 소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