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1-16 오후 16:03:45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실 건강검진기관을 퇴출시키고 건강검진기관 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검진결과에 따라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11∼2015)'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믿을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으며, 그간 검진에서 소외됐던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에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일반검진의 경우 66%의 수검률을 보였다. 1990년 암검진 도입, 2007년 영유아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도입 등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검진체계를 갖추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사후관리 부족, 일부 부실검진에 따른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지정조건에 미달된 부실 검진기관은 퇴출키로 했다. 건강검진기관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내년부터는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우수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2014년부터 도입해 국민들이 우수한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건강검진의 목표질환인 암·심혈관질환의 조기발견에 주력키로 했다. 검진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경우 전문교육을 연 1회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사만 교육을 받도록 했었다.

　2011년부터 건강검진을 받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사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수준별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운동·영양·금연을 위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는 방식도 문진결과 정도만 알려주던 것에서 `건강위험평가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2012년부터 전환할 예정이다. 건강위험평가결과는 동일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비교한 질환발생 위험도를 말하며, 본인이 동의하면 본인과 가족의 의료기록정보와 검진결과를 활용해 제공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74만명이 2012년부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검진포털시스템'을 구축해 2012년부터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받은 국가건강검진결과를 제공키로 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검진결과를 이메일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