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활동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11-20 오후 13:11:23

대한간호협회는 대표자회의를 11월 13일 열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제시할 간호협회의 정책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간호인력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동안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를 토대로 한 간호협회의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이 논의된 배경은 평택소재 국제대학이 간호조무사 양성을 시작한 것과 이를 금지하고자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간호인력 개편의 근본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의 논의 목적은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잘못된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간호인력 자원의 체계를 정립하고, 현안과제인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범위 및 한계 설정,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 부여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경력+교육+시험)는 간호인력 개편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불필요한 논란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타 보건의료인력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논의 상정 자체가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제시한 2년제 과정(가칭 실무간호인력)의 경우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이라는 근본적 문제의 해법 제시와는 무관하며, 그 폐해에 대한 우려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현행 간호보조인력의 양성기관을 근간으로 교육과정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표자회의에서는 비대위가 제시한 정책방향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논의과정에 임하기로 의결하고,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할 위원 선정 건에 대해 논의했다. 간호협회 대표로는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과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당연직부회장(병원간호사회장)이 참여키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외부전문가 1명 선정 건은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간호학과장협의회에 일임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