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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에 지급된 급여 환수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8-31 오후 15:50:29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건에 대해 지급된 장기요양보험급여 14억원이 환수된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장기요양기관 970곳의 불법·부당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8월 3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563곳의 부당청구금액 14억3584만원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위반행위가 중한 213곳은 영업정지, 18곳은 지정취소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인력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유형은 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하는 행위가 50.7%(약 7억원)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가서비스를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부당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면서 “상습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