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8-17 오후 16:35:33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보건의료계 5개 단체 대표들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8월 11일 열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용순 제1부회장이 참석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미한 증상이라도 의료전문가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진단 없이 단순히 증상만을 치료한다는 주장은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법 의료행위를 제도화하기 위한 무자격자들의 집요함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며 “현행 의료법이 합헌임을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일체의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