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7-06 오후 16:38:05

　선택진료 신청서 작성 방식이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며,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는 진료지원과별(검사·영상진단·마취 등)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환자 서명이 있는 진료지원과에 한해 추가비용이 징수된다. 기존에는 진료지원과 및 담당의사 선택을 주치의에게 일괄 위임할 수 있었다. 환자 본인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진료비가 부과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조교수라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담당의사가 될 수 있다. 기존에는 전문의 취득만 하면 기간 제한 없이 선택진료 담당의사가 될 수 있었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1부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선택진료제는 국립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1963년 도입됐다.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의 특정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의료법 제46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2010년 5월 기준 279곳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선택진료비 징수 의사는 8743명이다.